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첫 법원 판단 – 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결과다.
재판부 판단: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선언된 계엄령이 입법·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했으며, 이는 국가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고,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또한 허위 공식 문서 작성 및 위증 등 부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량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판결 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구형량을 넘은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계엄령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정구속과 향후 절차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즉시 구속을 명령했다. 변호인 측이 고령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이며, 한 전 총리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지방 법원 및 고등법원·대법원의 추가 심리가 남아 있다.
정치적·사법적 의미
- 첫 내란 관련 내각급 인사 판결: 한 전 총리는 내란 연루 혐의로 법원이 실질적 유죄 판단과 중형을 내린 첫 전직 국무총리가 됐다.
- 사법부의 헌법 질서 수호 메시지: 법원 판단은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혐의의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의 판단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형 선고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판단한 점,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사법적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후 항소심 및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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