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월급에 이미 야근수당이 들어 있다는 말로 넘어가던 관행이 어디까지 바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폐지라는 표현만 보고 바로 모든 회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침, 법안, 실제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직장인이 먼저 볼 부분
- 지침 시행과 법 개정은 다른 문제라는 점
- 내 계약서의 포괄임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실제 초과근로 기록이 남는 구조인지
정부가 **2026년 4월 9일(오늘)**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짜 노동의 원인”이라고 직접 지목한 이 제도, 이번엔 진짜 바뀌는 걸까요?
오늘부터 시행 — 정부 지도지침 발동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Kpanews
이번 지침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감독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panews
이번 지도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Kpanews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 본격화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Labortoday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어서 통과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Labortoday
2025년 7월 23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hoplworks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 ‘공짜 야근’의 온상
포괄임금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따로 계산해야 하는 복수의 항목(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인건비 관리가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과 임금이 불일치하는 소위 ‘공짜 노동’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H
쉽게 말해 **”야근을 몇 시간 하든 월급은 그대로”**인 구조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특히 IT·스타트업·사무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어 온 제도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7월 23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임금 계약 원칙적 금지, 둘째 예외 인정 요건으로 ①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④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셋째 고정OT 포함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Daeryunlaw-comp
단, 완전한 폐지는 아닙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습니다. 고정 오버타임(OT)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입니다. Labortoday
폐지되면 달라지는 것 5가지
①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폐지되면 모든 사업장이 실제 출퇴근 시각과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기 출결 관리나 엑셀 정리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며,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Shoplworks
② 통상임금 상승 → 수당·퇴직금 증가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존 고정OT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Daeryunlaw-comp
③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
“제(諸) 수당 포함” 문구가 들어간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등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실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Shoplworks
④ 불필요한 야근 자연 감소
포괄임금제 폐지 후 연장근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야근을 방치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Shoplworks 기업이 야근을 줄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효과입니다.
⑤ 임금 삭감 체감 가능성
반대로 고정OT 수당을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됐다고 인식하여 불만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Daeryunlaw-comp 특히 고정OT 수당이 높은 직종에서는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 고정OT수당 문제
포괄임금제 폐지는 수십 년간 논의됐지만 항상 같은 벽에 막혔습니다.
전문가는 “포괄임금제 금지가 입법화에서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것은 고정OT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고정OT수당으로 임금이 상승해 와 이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orklaw
대법원 판결 이후 대기업들은 명백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고정OT의 형태로 바뀌었으며, 실수령 임금이 더 높아지다 보니 대기업 노조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orklaw
이번엔 다른 이유 — 이재명 정부·노사정 합의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새 정부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공짜 노동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노동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Kim & Chang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했던 옛날 관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지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Labortoday
또한 이번 폐지 논의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포괄임금제 금지는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측정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hoplworks
직장인·기업 모두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직장인이라면 — 현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 문구가 있다면 포괄임금 적용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실근로시간을 기록·증명할 수 있어야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퇴근·야근 시간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 법안이 최종 통과된 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 개정과 근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Shoplworks 지금 당장 포괄임금 적용 직군 현황 파악, 실근로시간 데이터 수집,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 수십 년 ‘공짜 야근’ 관행, 이번엔 끝날까
오늘(4월 9일)부터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이 시행되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포괄임금제 개혁은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된다면 수백만 직장인의 임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짜 야근’으로 불리던 관행이 사라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By
